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여러 가지 노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본 연구는 노인 문제 중 노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탐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법제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 2016.11.24. ~ 2016.12.30.
책임연구원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연구원
-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차종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신나리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원】
- 홍정아 【000000000000000000】
분량 : 85p
분류 : 정책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노인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 60세 이상 노인 취업확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60세 이상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부처 간 정책대상, 정책지원 내용, 전담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기존 법령의 강화, 신규 법안 추진 등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법조항 필요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제2장 노인일자리 정책
Ⅰ. 노인일자리사업
Ⅱ. 노인일자리사업의 검토
제3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제 검토
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제
Ⅱ. 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제4장 노인일자리사업 법제화 강화를 위한 제언
Ⅰ. 법제 체계의 개선
Ⅱ. 법제 내용의 개선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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