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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울산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2조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들의 정주 환경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부분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도 국가 간 협력과 서비스 교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유·초·중·고등학교급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거나 해외 대학의 분교 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기간 : 2019.07.01. ~ 2019.09.30.

 

연구책임자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연구원

 - 이승미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신나리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원】

 - 유승화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원】

 - 최지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원】

 

분량 : 145p

분류 : 정책연구

 

<목적>

현재 추진 중인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수요조사와 기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에 적합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여부 및 형태를 설정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울산광역시의 인구 및 교육 현황 등

 제1절 울산광역시의 인구 현황

 제2절 울산광역시의 산업 현황

 제3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등록외국인 수 변화 추이

 제4절 울산광역시의 교육 현황

 제5절 울산광역시의 국제도시화 정책 추진 현황

 

제3장 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현황 및 운영실태

 제1절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교육기관 현황

 제2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운영실태

 제3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관련 제도 검토

 제4절 국내 유치 외국교육기관 실패사례 분석

 제5절 제주국제학교 운영사례 분석

 

제4장 울산 외국교육기관 설치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울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울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방안

 제1절 울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방안

 제2절 울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