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시험·연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LMO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감자에 쓰이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개체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연구용 LMO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한편으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연구기간: 2019. 6. 12 ~ 2019. 12. 31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이승미

- 연구원 : 양승국 차종진 신나리 유승화 최지현

 

분량: 269P

 

분류: 정책연구

 

 

<목적>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체계 및 기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통한 국내 시험 연구용 LMO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함

 

<목차>

 

제1장 연구과제 개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3절 연구개발의 범위

 

제2장 국내 시험·연구용 LMO의 관리체계

 제1절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개관

  1. LMO의 개념

  2. LMO 관련 법제

 제2절 시험·연구용 LMO 관련 행정절차

  1. 신고제도 개요

  2. 개별적 행정절차

 제3절 연구시설의 관리

  1. 안전관리기준

  2. LMO 취급관리기준

제3장 해외 주요국 시험·연구용 LMO 운영체계 및 기준

 제1절 대상 국가의 선정

 제2절 개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1. EU

  2. 말레이시아

  3. 브라질

  4. 프랑스

  5. 일본

  6. 미국

  7. 호주

  8. 캐나다

  9. 싱가포르

  10. 중국

 제3절 비교법적 검토

  1. 개관

  2. 연구시설 관련 행정 절차

  3. 수입 및 수출 등의 행정절차

  4.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5. 소결

제4장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내용

 제2절 시험·연구용 LMO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연구시설 안전관리 실태

  2.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질 문제

  3. 규제 관련 애로사항

  4.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의 소통 경로 검토

  5. 면접조사 대상자가 제시한 개선방안

 제3절 소결

  1. 제도이행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2. 연구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현실적 문제의 해결 필요성

  3. 규제 개선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