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 상권 생태계의 구조적 혁신: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기능적 재정의 전략 폐교, 잠든 공간에서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전국 지자체 폐교 활용 마스터플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ICT 기금 구조적 개편 이슈리포트 [자치시대] 30년 지방자치, 아직 남은 과제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34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진정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자체 법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번번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4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역사가 남긴 구조적 과제 지방의회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자치시대] “골목의 불빛이 켜지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고층빌딩이나 첨단산업단지에 있지 않다. 골목길 김밥집에서 나는 기름 냄새, 철물점 앞에 늘어선 공구들, 세탁소 아주머니의 인사말 속에 숨어 있다. 이곳이야말로 지역경제가 숨 쉬는 현장이다. 그런데 이 골목상권이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이라는 두 법률이 상권 지원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 법들이 모두 ‘집적형’ 상권만 상정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는 2천㎡ 내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상권법상 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는 대도시 특정 구역만 혜택을 받는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흩어진 점포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점포 간 거리가 멀어 ‘연접성’을 충족.. [자치시대] 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해석되지만, 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이 법안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다(상법 제393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계약이라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상법 제382조제2항). 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어떤 기관에게 있는 것일까? 상법은 이사의 선임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따라서 이사는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후보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