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ㅇ 연구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률 상 환수 근거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부정청구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19년 4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함)이 제정되어 ’20년 1월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년 12월의 일부개정은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것이므로, 법제도 운영을 위한 실질적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 그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 외국인 가족의 신분등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외국인 가족에 대한 신분등록 관련 문제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기 방식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함 - 동일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등록부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행한 신분행위를 폐쇄등록부에 기록하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인 자녀의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외국식 성명에 관한 원지음 국문표기 원칙 적용에 관한 사례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고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민권익위 조사권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검경 수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제도와 해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간 차이점, 문제점, 특장점 및 시사점을 확인한 뒤 통합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해외의 검경 수사의 적절성 관련 운영사례의 비교 및 검토 결과가 향후 제안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최근 수출 1위 분야로 떠오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2013년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구미 케미칼 염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예방과 대응전략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관련사고는 연평균 20여건에 이르고, 유해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는 관련 법률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행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어 국민들.. 홈쇼핑채널사용사업 구매형태에 대한 조사 및 실증 분석 연구 ㅇ 연구배경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 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일반PP, 등록PP), 1)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방송법｣ 제9조제5항). 즉 홈쇼..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규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이 규정하는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및 기술유용행위 금지규정의 집행을 위한 심사지침 등을 개선하여 대규모 원사업자들의 규제 회피 방지는 물론 피규제자들의 비합리적인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무형자산인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원사업자들의 기술탈취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도입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 수원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ㅇ 지자체 감정노동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 기존에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콜센터 상담사 등 외에도 대리운전기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다양한 직종의 감정노동도 조명을 받는 추세임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직종과 그 양상이 달라, 감정노동자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특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정책의 수립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함 현재 서울시 등 52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수원시 역시 2017. 7. 17.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 주요국의 LMO 관리 거버넌스와 시험·연구용 관리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도출 ㅇ 연구배경 생명공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가 매우 다양해지고,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LMO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칠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체협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시행하고 있다. LMO법은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MO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