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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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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ㅇ 연구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률 상 환수 근거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부정청구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19년 4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함)이 제정되어 ’20년 1월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년 12월의 일부개정은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것이므로, 법제도 운영을 위한 실질적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 그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개선 연구 본 연구는 현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정시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컴퓨터화 구축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요소를 문항제작, 선제, 문항 내용, 시험구성, 시험 시행, 면접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소별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컴퓨터화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항 확보 방안, 문제은행 시스템 구성 방안, 검사지 구축 방안 및 시험 시행의 단계별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사 교육능력검정시험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
2021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용역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보강 ·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선박 운항관리자가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관리 허점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 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로 바꾸었고,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자의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구조를 갖춤 - 선박 안전기준을 보강하여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해양 선박사고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도 · 여객․화물 ..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중장기 분담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방발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공적책임 부과 및 규제형평성에 기반한 제도개선 마련 등 중장기적인 방발기금 분담금 정책방안 마련 필요 최근 미디어 생태계는 ICT 융복합 현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보편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핵심산업인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라 함) 분담금 제도는 그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즉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담금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구조 변화 및 신규 미디어 사업자의 새로운 법적 지위 및 공적책임..
외국인 가족의 신분등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외국인 가족에 대한 신분등록 관련 문제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기 방식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함 - 동일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등록부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행한 신분행위를 폐쇄등록부에 기록하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인 자녀의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외국식 성명에 관한 원지음 국문표기 원칙 적용에 관한 사례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고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민권익위 조사권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검경 수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제도와 해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간 차이점, 문제점, 특장점 및 시사점을 확인한 뒤 통합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해외의 검경 수사의 적절성 관련 운영사례의 비교 및 검토 결과가 향후 제안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근로·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ㅇ 연구배경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실시 최근까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개설과 역할증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이 2008년 2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음. 이는 정보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종임. 고용시장에서 건강관리사의 지위 한편, 건강관리사업의 평가는 주로 수요자 차원에서 이루어짐. 한편, 고용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 직종이 늘어나, 해당 직종의 노동자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상황에 부닥침. 또, 2020년 상반기에 급작스럽게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은 그 일자리와 일하는 시간마저 급격히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건강관리사 역시 현재 최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최근 수출 1위 분야로 떠오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2013년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구미 케미칼 염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예방과 대응전략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관련사고는 연평균 20여건에 이르고, 유해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는 관련 법률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행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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