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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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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파수 이용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현재 공공용 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 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선착순 방식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에 각 기관별 수요를 파악하여 연도별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기간..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5 - 2020년 도쿄올림픽 "수소올림픽"? 현재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 진행 중입니다. 16개 출전팀 중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상위 3개팀만이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과 이란에 이겼고, 이 포스팅을 쓰고 있는 1월 15일 오후 7시 현재 15분 뒤 우즈베키스탄과의 마지막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축구를 시작으로 서서히 올림픽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의 여파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 개막합니다. 이 올림픽은 또 "수소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일까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소를 사용해 성화를 봉송하고,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동안 성화대에도 공급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성화의 연료로 수소를 쓰는 것은 최초죠. 이렇게 수소에..
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공적부담 관련 제도 현황및 국내외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TV,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전세계 약 1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담을 거의 지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짚어보고, 국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기간: 2019. 1. 11. ~ 2019. 11. 11. 총괄 책임자 : - 책..
전파자원관리 분야 행정위탁제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ICT 산업 활성화와 전파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파 관리제도의 법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간: 2018. 8. 31. ~ 2019. 3. 30. 총괄 책임자 :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 연구원 :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양승국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차종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초빙연구위원) - 박세진 (변호사) - 김건수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선..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3 - 수소사회로의 진입 1960년대 우주기술 개발과 더불어 연료전지 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료전지기술은 수소차 개발 본격화에 시동을 걸었죠. 한국에서는 2013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투싼 ix"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0여개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수소차 양산을 진행하거나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를테면, 도요타에서는 2015년에 미라이를, 혼다에서는 2017년 claity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차 시장은 전기차에 비해 작은 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수소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양산 체제를 갖춘 3개 기업 중 2018년 nexo를 출시한 현대자동차..
치매정책 진단 5 - "치매?" 적절한 용어입니까? 치매(dementia)라는 언어가 인류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서기 600년경입니다. 세비야 대주교 성 이시도르가 그의 책 '어원학(Etymologies)'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용어는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박탈 또는 상실(Down)을 뜻하는 접두사 'de', 정신(mental)을 의미하는 어근 'ment', 그리고 상태나 병명을 가리키는 접미사 'ia'를 합성해 치매를 뜻하는 "Dementia"가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한자로는 어떨까요? 癡 어리석을 치, 呆 어리석을 매 "어리석음"의 의미를 가진 "치"와 "매"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죠. 치매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이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 통신, 방송에 국한된 전파자원 활용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유한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신규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ICT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기간: 2018. 12 총괄 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조사원: - 연구위원 김미혜 - 변호사 박민 백창윤 - 연구원 신나리 분량: 272p 분류: 정책연구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 중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법적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타 법률 손실보상제도의 보상금 수립 및 집행 실태를 비교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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