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함과 동시에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ICT 관련 기금의 제도개편이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부처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시나리오별 ICT 관련 기금제도의 개편안을 법률적 관점에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안(또는 제정안), 시행령 개정안, 행정규칙 개정안을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형성을 최종 목표로 했습니다.

 

연구기간: 2018. 02. 09. ~ 2018. 08. 08.(약 6개월)

 

총괄 책임자:

 - 책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조사원:

 - 선임연구위원 양승국, 김미혜

 - 연구원 김제겸, 신나리

분량: 290p

분류: 정책연구

 

<목적>

• 관련 부처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시나리오별 ICT 관련 기금제도의 개편안을 법률적 관점에서 마련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안(또는 제정안), 시행령 개정안, 행정규칙 개정안을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형성이 최종 목표임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단계별·시나리오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당 전략에서 필요한 제·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함
• 이후 위 과정을 통해 작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별하여 법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조항과 관련된 현황, 입법배경, 관련 논점들을 정리하여 향후 해당 기금 관련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형성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목적

 

제2장 기금제도의 이해

  제1절 기금의 의의 및 현황

    I. 정부회계의 유형

    II. 기금운용 일반

  제2절 기금의 통합 및 정비

    I.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사례

    II. 일반회계 전환 후 기금형성 사례 분석

    III. 2000년~2007년 기금 정비 현황

 

제3장 ICT기금 통합의 취지와 방향성

  제1절 ICT 기금통합을 위한 기초검토

    I.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름의 비교법적 검토

  제2절 ICT 기금제도 개선방향 검토

    I. ICT기금의 통합방안 검토

    II. 소결

  제3절 ICT 기금통합과 관련 논점

    I. 기술료의 정진기금 재원삽입과 ICT기금통합

    II. 전파사용료의 ICT기금재원 가능성 검토

 

제4장 ICT기금의 구체적 통합방안

  제1절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I.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사항

    II.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제2절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

    I. 기금 운용 관리 규정의 일반현황

    II. ICT통합기금의 기금운용 관리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