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사법행정 개선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 조사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의 일부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각종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 및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제공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과 그 정도,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찬반 의견 및 이유,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고등법원 설치 수요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기간: 2019. 7. 22. ~ 8. 9.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진수

 -연구원 이승미

 -연구보조원 최지현

분량:151p

분류: 설문조사 결과 분석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북부지역 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민 및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파악, 경기도민이 누리는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 구현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법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목차>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내용

 4) 조사 방법

 5) 조사 기간

 

2.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모집단 분석

 2) 응답자의 특성

 3) 주요 분석 결과

  (1) 서울 고등법원 이용 경험

  (2) 서울 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3) 서울 고등법원 이용 의향

  (4) 수원 고등법원 설치 전 서울고등법원 이용 경험

  (5) 수원 고등법원 설치 후 개선점

  (6) 수원 고등법원 이용 의향

  (7)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찬반 의견

  (8)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경기도민에 대한 영향

  (9)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설치 시 변화

  (10)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항소 결정 영향

  (11)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설치 이유

 

3. 경기도 법률서비스제공자 결과 분석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설정

  (2) 표본 크기의 설정

 2)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 수

  (2) 응답자의 사무실 위치 및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 제공 기간

 3) 주요 분석 결과

  (1) 서울 고등법원 이용 시 어려움

  (2) 수원 고등법원 설치 전 서울 고등법원 이용 경험

  (3) 수원 고등법원 설치 후 개선점

  (4)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찬반의견

  (5)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찬반의견

  (6)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영향

  (7)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변화>

  (8)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미래 이미지

  (9)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시 수혜자

  (10) 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미 설치 이유

  (11)경기 북부지역 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필요한 노력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