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관리 분야 행정위탁제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ICT 산업 활성화와 전파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파 관리제도의 법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간: 2018. 8. 31. ~ 2019. 3. 30.

 

총괄 책임자 :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 연구원 :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양승국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차종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초빙연구위원)

- 박세진 (변호사)

- 김건수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신나리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원)

분량: 237p

분류: 정책연구

 

<목적>

우리나라 전파자원관리제도 조직과 법제 등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전파자원관리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무선국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전파자원관리의 법적 정책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파자원관리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문제, 무선국 검사업무의 민간이양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법적 정책적 타당성을 논증하여 전파자원관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전파관리제도의 의의와 현황

 제1절 전파관리의 법적 의의

 제2절 우리나라 전파자원관리 체계 개관

 

제3장 무선국 관리의 법적 구조와 특성

 제1절 무선국의 역할과 기능

 제2절 무선국 관리제도

 제3절 무선국 검사업무의 위탁

 

제4장 주요국 전파관리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일본의 전파관리체계

 제3절 미국의 전파관리체계

 제4절 호주의 전파관리체계

 제5절 각국의 전파관리체계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전파자원관리사무의 공법적 구조와 특성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분배의 기준

 제2절 국가사무로서 전파자원관리사무

 

제6장 무선국 관리제도의 현대적 과제

 제1절 무선국 허가업무의 지방이양 문제

 제2절 무선국 검사업무의 민간이양(시장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