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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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 통신, 방송에 국한된 전파자원 활용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유한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신규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ICT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기간: 2018. 12

 

총괄 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조사원:

 - 연구위원 김미혜

 - 변호사 박민 백창윤

 - 연구원 신나리

분량: 272p

분류: 정책연구

 

<목적>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 중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법적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타 법률 손실보상제도의 보상금 수립 및 집행 실태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현행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보상금 수립 및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 사례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발전방안을 마련함.

 

 

<목차>

Ⅰ. 서론

 1. 조사목적 및 배경

 2. 조사방법

 3. 조사 수행 범위

 

Ⅱ. 일반론 및 현황

 1. 손실보상 법리

 2. KCA 손실보상 제도

 3. 선행연구(전파법 상 손실보상) 정리

 4. 소 결

 

Ⅲ. 비교법적 검토

 1. 국내법 검토(불응액 감소 방법에 대한 검토)

 2. 환수 절차에 관한 검토(기집행 된 금액을 어떻게 환수하는지)

 3. 해외법

 4. 시사점

 

Ⅳ. 실태조사 결과

 1. 국내 타법 상 손실보상 업무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2. 해외 타법 상 손실보상 업무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Ⅴ. 조사결과 및 제언

 1. 실태조사 결과

 2.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