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파수 이용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현재 공공용 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 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선착순 방식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에 각 기관별 수요를 파악하여 연도별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기간: 2019. 7. 1 ~ 2019. 10. 31.

 

총괄책임자 : 

- 선임연구위원 김미혜

참여 조사원 :

- 위촉연구원 문광진

- 연구원 유승화, 최지현

 

분량: 163p

분류: 정책연구

 

 

<목적>

• 현재 공공주파수 수급과 관련하여 이용계획서 제출 안내 → 이용계획서 제출 → 이용계획서 접수 → 이용계획서 보완 → 적정성 조사분석 → 적정성 평가 → 공공 주파수 수급체계 수립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없어 실무상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II.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1.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2.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

  3.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관련 쟁점

 

III.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절차 및 기준 정립

  1.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 내용」

  4. 규정 개정안

 

IV.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기준

  1. 제정의 필요성

  2.「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

  3.「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의 세부 내용

  4.규정 제정(안)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