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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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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자원관리 분야 행정위탁제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ICT 산업 활성화와 전파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파 관리제도의 법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간: 2018. 8. 31. ~ 2019. 3. 30. 총괄 책임자 :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 연구원 :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양승국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차종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초빙연구위원) - 박세진 (변호사) - 김건수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선..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3 - 수소사회로의 진입 1960년대 우주기술 개발과 더불어 연료전지 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료전지기술은 수소차 개발 본격화에 시동을 걸었죠. 한국에서는 2013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투싼 ix"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0여개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수소차 양산을 진행하거나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를테면, 도요타에서는 2015년에 미라이를, 혼다에서는 2017년 claity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차 시장은 전기차에 비해 작은 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수소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양산 체제를 갖춘 3개 기업 중 2018년 nexo를 출시한 현대자동차..
치매정책 진단 5 - "치매?" 적절한 용어입니까? 치매(dementia)라는 언어가 인류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서기 600년경입니다. 세비야 대주교 성 이시도르가 그의 책 '어원학(Etymologies)'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용어는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박탈 또는 상실(Down)을 뜻하는 접두사 'de', 정신(mental)을 의미하는 어근 'ment', 그리고 상태나 병명을 가리키는 접미사 'ia'를 합성해 치매를 뜻하는 "Dementia"가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한자로는 어떨까요? 癡 어리석을 치, 呆 어리석을 매 "어리석음"의 의미를 가진 "치"와 "매"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죠. 치매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이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 통신, 방송에 국한된 전파자원 활용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유한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신규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ICT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기간: 2018. 12 총괄 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조사원: - 연구위원 김미혜 - 변호사 박민 백창윤 - 연구원 신나리 분량: 272p 분류: 정책연구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 중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법적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타 법률 손실보상제도의 보상금 수립 및 집행 실태를 비교 조사함..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2 - 경기도는 수소가 체질 '국민의 발' 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 전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죠.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11월 21일 수소 전기버스 운행을 개시해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수소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수소 정책은 어떨까요? 자동차 도시 경기도 경기도는 인구도 최다, 자동차 등록대수 최다인 거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19년 11월 기준 인구는 1,322만 8,177명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70만 대를 기록하고 있죠.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공급업체 및 수소산업 관련 업체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수소 생산기지 구축,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치매정책 진단 4 - 치매예방수칙 "3권(勸)·3금(禁)·3행(行)"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및 치매 인구 규모가 2020년 15.7%, 2030년 25.0%, 2050년은 무려 39.8%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에서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가 약 70만 명이고, 평균 치매 유병률이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죠. 국가 치매 관리위원회는 치매예방을 위하여 "치매예방수칙 3-3-3"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없다 여기지만, 관리와 조기검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수칙 3-3-3은 수칙은 3권(勸)·3금(禁)·3행(行)으로 구..
치매정책 진단 3 -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플러스?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워하는 질환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방이 가장 중요한만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치매 파트너'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치매 인식개선 사업 중에 "치매파트너"가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는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마음만 있다면,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죠.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치매체크 앱을 설치 후 ‘치매 극복 함께하기’ → ‘치매 파트너 되기’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또는 광역 치매센터..
치매정책 진단 2 - 집에서 보건소까지 몇 정거장인가요? 현재 각 지역구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치매관리정책대상인 60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들의 내방으로 상담 및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노인이 보건소에 왕래하기가 편리한가?"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의하면,60세 이상의 노인이 최근 1년간 관절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19.4%라고 합니다.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무릎 같은 관절이 아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걸어야 하는 시간이 길다면, 보건소에서 아무리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용하기 어렵겠죠? 수원시 권선구청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의 예를 들어보죠. 이 분이 자택에서 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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