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각종 정책 및 환경보호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소비 지향 등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이러한 시장 동향에 따라 기업들도 그린마케팅을 실시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허위ㆍ과장 표시광고가 증가하여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려는 그린슈머와 친환경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년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표지인증 제품 중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450여개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증기준ㆍ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그리고 환경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환경표지인증 제품은 총 8만449개임. 연도별로 보면 1만6759개(2016년), 1만4647개(2017년), 1만4698개(2018년), 1만6376개(2019년)였으며, 2020년에는 1만7969개로 증가

 

  문제는 환경표지인증 취소제품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간 취소된 제품은 총 545개로, 연도별로 보면 73개(2016년), 66개(2017년), 125개(2018년), 128개(2019년), 153개(2020년)임

 

  인증취소제품의 인증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환경품질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있었음

 

  이에 녹색제품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환경표지·성적표지 인증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기술산업법｣ 재검토 및 법령 개정안 마련이 필요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

 

  따라서 체계적인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ㆍ보완사항을 발굴하고자 함

 

 

ㅇ 연구기간 : 2021년12월09일 ~ 2022년03월08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한지민, 김제겸

  - 연구보조원 : 석혜진

 

ㅇ 분량 : 173p

 

 

< 목 차 >

 

제1장 과업의 목적과 범위 1

제1절 과업의 개요 1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제3절 과업수행 추진체계·방법 및 내용 3

 I. 과업수행 내용 3

 II. 환경기술산업법제 협의체 구성·운영 5

 

제2장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사항 9

제1절 주요개정 사항 9

제2절 환경기술산업법 개별 규정 분석 15

 

제3장 협의체 운영 및 자문의견 40

제1절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0

제2절 협의체 회의 주요 내용 41

 I. 1차 회의록 41

 

제4장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사항 검토 46

제1절 환경기술산업법 및 유사법령 구조 비교 46

 I. 국내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46

 II. 환경기술산업법 및 유사법령의 법률 구조 비교 94

제2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사항 검토 106

 I. 주요 개정사항 검토 106

 II. 관련 유사 입법례 124

 III. 주요 개정사항 수정안 150

 

제5장 환경기술산업법 개정방안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