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질적 운영방안 도출 연구(해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자치입법권ㆍ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법 제41조 제1항)

 

  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범위를 둠(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취합ㆍ분석ㆍ연구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제49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보고 처리,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 의회규칙, 제83조 회의규칙 관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및 직무가 규정됨

 

  또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직무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만 가지고는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애매모호함. 아울러,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정책지원관의 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의회 현장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미 선행연구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된 (1) 법적 분석, (2) 시행령(안)의 분석, (3) 해외사례 분석 등이 시도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 인력 맞춤형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해외사례 분석의 경우 역시 해당 국가의 관련 조직개요 및 현황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활용사례 등의 분석이 이루어진 바는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 초기에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현황을 조사·분석하며, 국내 의회뿐 아니라 해외 의회 현황이나 조직소개를 바탕으로 정책지원인력 운용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아울러,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례(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책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ㅇ 연구기간 : 2022년03월16일 ~ 2022년06월1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한지민, 황명환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16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9

제1절 지방의회 일반론 9

 1. 지방의회 유형 9

 2. 지방의회의 지위 11

 3. 지방의회의 권한 12

 4. 지방의회의 조직 13

제2절 국내 정책지원관 유사제도 사례분석 20

 1. 국회 보좌직원 제도 20

 2.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21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문위원 21

 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위원 22

제3절 선행연구정리 25

 1. 정책지원 전문이력 제도의 도입 관련 선행연구 분석 25

 2. 선행연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방향성 논의 정리 29

 3. 선행연구의 시사점(종합) 41

 

제3장 해외 정책지원관 유사제도 사례 분석 46

제1절 미국 46

 1. 운영형태 및 소속 46

 2. 규모 46

 3. 보수수준 47

 4. 입법지원관 제도(Legislative Assistant) 47

제2절 영국 54

 1. 운영형태 및 소속 54

 2. 자격요건 55

 3. 규모 60

 4. 보수수준 60

 5. 시사점 61

제3절 일본 61

 1. 운영형태 및 소속 61

 2. 기타 62

제4절 대만 62

 1. 운영형태ㆍ소속 62

 2. 직무범위 63

 3. 규모 63

 4. 보수수준 63

제5절 프랑스 63

 

제4장 국내 정책지원관 사례 분석 65

제1절 정책지원관 채용 및 입법현황 65

 1. 채용현황 65

 2. 입법현황 71

제2절 정책지원관 제도에 관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 81

 1. 조사방법 81

 2. 분석결과 82

 

제5장 결론 95

제1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95

 1. 직급 95

 2. 신분 및 처우 97

 3. 조직 및 소속 99

제2절 정책지원관 관련 제도개선 방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