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공항 관련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전략 연구

 

ㅇ 연구 필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도심지가 팽창함에 따라 군 공항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10년 11월 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소음피해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배상이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소송제기와 늘어나는 배상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숙원사업으로 부상하였음

 

  2013년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3월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소음피해와 탄약고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 수원화성 군 공항(이하, 수원기지) 이전을 건의하였고, 국방부는 수원기지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이하, 화옹지구)로 선정함

 

  그러나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기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수원기지 이전 논의는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머무르게 되면서, 두 지자체가 위치한 경기도가 갈등 중재자 역할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수원기지 이전과 관련된 갈등원인과 유형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해결 방안 및 두 지자체 간 지원·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더불어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피해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ㅇ 연구 목적

 

  첫째, 수원기지 이전 및 군 공항 이전 사례를 검토하여 갈등원인 및 유형을 파악하여 장기적 관점에 두 지자체 간 갈등 해결 및 상생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둘째, 갈등 해결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장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함

 

  셋째,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차원의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연구기간 : 2021년12월03일 ~ 2022년03월02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김형태

  - 연구보조원 :이원준, 신여림, 최정재

ㅇ 분량 : 96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경기남부공항 신설 현황 분석 7

제1절 추진경과 7

 I. 군공항 이전 결정 7

 II. ｢군공항이전법｣의 주요내용 9

 III. 군공항 이전 사업 절차 13

제2절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주요 갈등요인 분석 14

 I. 주요 갈등 요인 14

 II.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갈등 양상의 변화 18

 III. 법원판결 상 갈등요인 21

 

제3장 군공항 이전 갈등의 실증분석 26

제1절 경기도민 설문조사 26

 I. 조사개요 26

 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28

 III. 시사점 49

 

제4장 행정상 갈등해소 사례 및 국내·외 공항이전 사례분석 50

제1절 행정 갈등사례 일반 50

 I. 입지갈등 사례 50

 II. 지방정부간 갈등 사례 53

 III. 공공과 민간의 갈등 사례 58

제2절 국내공항 입지갈등 사례 분석 62

 I. 대구 군 공항 이전 갈등 62

 II. 가덕도신공항 건설 갈등 64

 III. 제주 제2공항 입지 갈등 66

 IV. 시사점 69

제3절 해외공항 입지갈등 사례 분석 70

 I. 오스트리아 빈 공항 확장 갈등 관리 70

 II. 영국 런던 추가 공항 건설 갈등 관리 72

 III.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활주로 확장 갈등 73

 IV. 프랑스 낭트 국제공항 건설 갈등 74

 

제5장 경기남부 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75

제1절 갈등 분석 및 해소 방안 75

 I. 입지갈등의 측면 75

 II. 지방정부 간 갈등의 측면 76

 III. 공공-민간 갈등의 측면 77

제2절 경기남부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78

 I.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 78

 II. 경기도-수원특례시-화성시 간 양해각서 체결 82

 III. 경기도 남부공항 이전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 방안 84

 

<참고문헌> 85

<부록 : 경기남부 공항 건립 관련 주민인식조사 설문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