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특례시 사무배분 방안 및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 강화, ▲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 사무배분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 명시,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법 제11조에서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법 제198조에서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두도록 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례 부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례시 출범에 따라 이들 특례시의 적정한 이양사무가 무엇인지 명확해져야 할 것이나, 선행연구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20년 4개 특례시가 공동발굴한 특례시 이양대상 사무는 421건이고, 2021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발굴한 특례시 특례는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로 차이가 있어 발굴한 특례시 이양대상 사무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2020년 연구에서 제안된 특례시 이양 사무 가운데 약 76%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의 사무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양사무 배분에 대한 갈등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고양시ㆍ수원시ㆍ용인시 3곳의 특례시를 포함하고 있어, 사무이양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및 특례시의 재정이양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을 검토하여 명확한 사무배분 기준을 정립하고, 이러한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특례시로 이양해야 할 사무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적정한 이양대상 사무를 특정하고, 재정확보방안 등 특례시의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특례시 사무 및 재정이양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양 갈등요인을 검토ㆍ분석하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갈등 해결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고자 한다.

 

 

ㅇ 연구기간 : 2021년12월03일 ~ 2022년03월02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한지민

  - 공동연구원 : 정진성, 김형태

  - 연구보조원 : 김제겸, 이문행

 

ㅇ 분량 : 107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특례시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5

제1절 특례시 제도의 연혁 및 추진현황 5

 I. 특례시 제도의 연혁 5

 II. 특례시 제도의 추진현황 6

제2절 한계 및 시사점 9

 

제3장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1

제1절 헌법상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1

 I. 헌법상 기본원칙 11

 II. 소결 13

제2절 지방자치 관련 법률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 14

 I.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14

 II. 지방분권법 상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17

 III. 소 결 21

제3절 사무배분 기준의 검토 22

 I. 법령상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의 검토 22

 II. 소 결 23

 

제4장 특례시 이양대상 사무의 적정성 분석 25

제1절 특례시 이양대상 사무배분 기준 25

 I. 선행연구의 정리 25

 II. 한계점 및 시사점 26

제2절 분야별 이양대상 사무 분석 28

 I. 개관 28

 II. 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36

 III. 사회복지ㆍ보건ㆍ의료 분야 43

 IV. 일반행정(재정), 지역경제, 도시계획 등 분야 55

제3절 적정 이양대상 사무의 재정영향 분석 72

 I. 선행연구 72

 II. 선행연구의 재정특례 대안 분석 74

제4절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조직 등 인력수요에 대한 분석 82

 I. 대도시 행정조직의 분석 82

 II. 적정 인력의 분석 83

 III. 소결 83

제5절 도내 3개 특례시 외 기초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84

 I. 행정체계 상의 혼란 84

 II. 특례시 외 기초자치단체와의 격차 84

 III. 적정사무 검토에 따른 인력규모 및 이양재정 분석 85

 IV. 재정특례에 따른 영향 93

 

제5장 특례시 제도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94

제1절 사무이양 갈등해결을 위한 이양사무 조율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94

 I. 이양사무의 범위 94

 II. 이양사무 범위의 조정 95

 III. 이양사무 조정의 절차 96

제2절 이양대상 사무의 재정특례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