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마련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이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환경부 소속이 되었고, 기본원칙,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추진,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국가ㆍ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 및 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18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시책을 규율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법인 (舊)「지속가능발전 기본법｣, (現)「지속가능발전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비교ㆍ검토하고, 국내 유사 입법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실한 시행령(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ㅇ 연구기간 : 2021년12월02일 ~ 2022년04월1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한지민, 정진성,김제겸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석혜진

 

ㅇ 분량 : 196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2

제3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3

 

제2장 지속가능발전 법제 현황 및 시사점 5

제1절 지속가능발전 법제의 도입배경 5

제2절 기존법의 한계 및 법률 제정의 필요성 13

 

제3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검토 17

제1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구성 및 체계 17

제2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 19

 I. 제1장 총칙 19

 II.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25

 III.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31

 IV.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32

 V.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36

 VI. 제6장 보칙 40

제3절 법률상 위임규정 44

 

제4장 유사 입법례 조사ㆍ분석 51

제1절 舊「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現「지속가능발전법｣과의 비교 검토 51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조사ㆍ분석 61

 I.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61

 II. 「탄소중립 기본법」 65

 

제5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 마련 69

제1절 총칙 69

제2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69

제3절 지속가능성의 평가 등 81

제4절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84

제5절 보칙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