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관련 하위법령 준수를 위한 실증조사 및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하위법령 중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등에 활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범자인 사업주의 법 시행 대비를 강화하고 홍보 등에 활용

 

ㅇ 연구범위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입법과정 지원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의 취합 및 분석

  - 화학물질 등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피규제집단을 확인하고 각종 기반 자료 형성

    ※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에 필요한 피규제집단 종류․유형별 투입자원 및 피규제집단 소요비용과 같은 기초자료

        취합 및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영향분석 기반자료 형성 등

 

  각종 기초자료를 토대로 피규제집단의 법 시행 준비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 제작

    ※ 상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피규제집단의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의 방향성 등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 제시

 

  화학물질 등 원료·제조물과 관련하여 쟁점사항 도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홍보 지원

  -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법령 검토 지원

 

  작성된 시행령(안)에 대한 상위 법령과의 상충 여부 및 체계·자구 검토

    ※ 시행령(안)의 법령 간 체계 적합성 검토, 국내외 유사입법례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등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규제영향 및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상 및 필요성 검토ㆍ분석

    ※ 규제대상에 대한 분석, 규제의 신설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규제의 주요 내용과 기존 규제와의 비교ㆍ분석 등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검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규제영향 및 비용·편익분석서(안) 제시

 

 

ㅇ 연구기간 : 2021년08월03일 ~ 2022년02월28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한지민, 정진성

  - 연구보조원 : 김제겸, 이원준

 

ㅇ 분량 : 210p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등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1

제3절 연구의 방법 2

 I. 연구방법론 2

 II. 연구의 추진 일정 4

 

제2장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쟁점 6

제1절 화학물질 등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피규제 집단의 확인 6

 I. 피규제자 집단의 확인 6

 II. 인체에 유해한 원료 및 제조물의 취급자 9

 III.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의 상세 11

 IV.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14

제2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15

 I.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중대재해법의 관계 15

 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피규제집단 유형별 투입자원, 소요비용 등 분석 28

제3절 시행령(안)의 상위법령과의 상충 여부 및 체계ㆍ자구 검토 33

 I. 검토필요성 33

 II. 체계 및 자구 검토 등 33

 

제3장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재해처벌 해설 자료 작성 38

제1절 가이드라인의 제작 목적 및 필요성 38

제2절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42

 I.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43

  1.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43

  2. 중대시민재해 사례 44

 II.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46

  1. 의의 46

  2.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46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47

  4.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48

 III. 원료·제조물의 정의 49

  1. 원료·제조물의 의미 49

  2. 원료·제조물의 범위 50

 IV.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51

  1. 의의 51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53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55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6

 V.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57

  1.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57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59

  3.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62

 VI. 주요 질의응답 사항 71

 VII. 관계 법령상 규정 90

제3절 기타 사업자 대상 설명회 질의사항 정리 113

 

제4장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영향 분석 123

제1절 조물별 제정이유서 123

제2절 규제영향분석서 137

 

제5장 【부록】】 158

 I.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최종본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