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프론트홀 이중화 법제도화 타당성 연구

 

  5G 기술은 초고속(eMBB)‧초저지연(mMTC)‧초연결(URLLC)이라는 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사람과의 음성‧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의 개념을 넘어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AI, 빅데이터, IoT 등과 더불어 기존의 모든 산업과의 융합을 이끌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 받고 있음

 

  2018년 우리나라는 5G 주파수 경매와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함으로 인해 글로벌 5G 생태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음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고속/고품질의 서비스 요구 증대와 더불어 B2C와 B2B를 넘나드는 시장 환경 속에서 5G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이러한 5G의 고속/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eMBB, URLLC, Massive MIMO 등 기술 도입 및 성능 향상이

    필수적이며,

  - 이에 따른 전송로 구축 등 5G 장비 구축 및 운용비용이 4G 대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재 5G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융합서비스를 창출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5G 기술의 상용화가 가져올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5G 기술이 상용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음

  - 2018년 11월, 5G 상용화 바로 이전 시점에서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은 5G 사회에서 네트워크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점차 5G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으로 인해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문까지 5G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는 과거의 통신피해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음

 

  따라서 5G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함

 

  KT 아현지사 화재사건 이후, 통신시설의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통신국사의 이중화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나,

  - “광선로 설비”로 정의되는 5G 프론트홀 망에 대한 이중화의 법제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21년 12월 9일 시행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행정규칙에서도 프론트홀 이중화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특히, 5G 네트워크에서는 이전 세대 이동통신 LTE 및 LTE-A 보다 프론트홀(Fronthaul)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상기한 바와 같이 향후 5G 초연결사회에서의 통신장애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더 큰 영향과 경제적 손실을 미칠 수 있으므로 5G 프론트홀의 이중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격적 논의 전 5G 서비스 및 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큰 틀에서 5G 네트워크의 안정성 마련의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ㅇ 연구기간 : 2021년05월24일 ~ 2021년11월24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김제겸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83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2장 5G 서비스 및 관련 정책 현황 4

제1절 5G 서비스 현황 4

 1. 5G 서비스 개요 4

 2. 국내 5G 서비스 현황 5

제2절 국내 5G 정책 현황 16

 1. 국내 5G 진흥 정책 16

 2. 통신망 안전 관련 정책 31

제3절 해외 주요국 5G 관련 정책 현황 39

 1. 미국 39

 2. 일본 44

 3. 해외 주요국 특화망 구축 동향 51

 4. 해외 5G 스펙스럼 할당 현황 58

 

제3장 5G․프론트홀 기술 및 표준 현황 63

제1절 5G 표준 현황 63

 1. 5G 표준 개요 63

 2. 5G 관련 표준 현황 69

제2절 5G 프론트홀 기술 및 표준 현황 82

 1. 프론트홀 개요 및 정의 82

 2. 프론트홀 표준화 현황 100

 3. Open RAN 구축 동향 117

 4. 소결 130

 

제4장 프론트홀 이중화 법제도화 필요성 133

제1절 국내 프론트홀 관련 법제도 현황 133

 1. 프론트홀 관련 용어 정의 133

 2. 프론트홀 관련 안전 관련 법제도 검토 140

제2절 검토 및 시사점 159

 1. 프론트홀의 정의 및 안전관리 규정 신설 159

 2. 5G 특화망 안전관리 163

 

제5장 5G 프론트홀 이중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