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정책 진단 6 - "채용공고 중" 치매안심센터

2017년 9월 18일 중앙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 조기진단·예방·상담·사례관리와 더불어 의료지원까지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등 18~35명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필요한 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치매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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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도움이 될까?

 

전문인력 수급이 힘든 부차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인력 대부분이 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 고용불안이 초래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업계의 전문가는 이들을 정규직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정말 정규직화가 도움이 될까요? 또, 가능할까요?

 

물론, 전문인력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직군마다 정규직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다른 직군의 정규직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정규직 처우를 할 경우, 초기 몇 년 간은 계약직일 때보다 오히려 급여가 적어지게 되는 연봉체계 탓도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필요인력 중 특히 부족한 부분은 임상심리사입니다. 임상심리사의 지원이 적은 이유 중 하나도 급여입니다. 임상심리사를 원하는 다른 수요처보다 급여가 적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 중인 임상심리사에 대해 다른 직원들 역시 소명의식이 투철하다는 평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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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전부가 아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력양성을 어떻게 할지, 대도시와 지방도시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필요인력 충원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인력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지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 예산확보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 등이 큰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국가 주도의 치매정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성과로서 큰 획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진행을 눈여겨 보기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