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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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관련 국외 입법동향 조사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간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및 첨단 항공 모빌리티(AAM) 산업은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eVTOL(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과 같은 혁신적 항공 기술은 도시 간, 도심 내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UAM/AAM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국가들은 UAM/AAM 기술의 상업적 도입을 위한 법적, 정책적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국 연방항공국) 등 국제 및 국가 차원의 항공 규제 기관들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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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SW품질인증 고시 규제영향분석 연구
연구의 배경 ㅇ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3D프린팅산업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수행 필요.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에서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3D프린팅의 국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해당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 등을 위해 품질인증 실시 근거를 마련함.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 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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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LMO 안전관리 현황 조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연구
연구의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 환경, 보건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LMO 기술의 발전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는 LMO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제정하여 LMO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LMO의 수입·생산·유통 단계별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과 책임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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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조사 개선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차 ㅇ 생물다양성 협약의 후속 조치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2014년 발효된 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2025년 현재 기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약 142개국이며, 우리 또한 당사국으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2017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ㅇ 글로벌 생물자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제약·화장품·바이오연료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 2022년 기준 세계바이오경제포럼은 '세계 바이오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오경제의 총 가치를 4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World Bi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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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간동물보호시설 교육
민간동물보호시설 방문교육 ㅇ (컨설팅)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교육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교육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40개소 ㅇ (제도개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동물보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23조 등 참조 ㅇ (수행방법) 사례·현장조사 ㅇ (활용방안)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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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
연구의 배경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성장과 인식변화 최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933억 9,509만 달러로 추산되며, 2032년에는 약 8,274억 5,955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7.72% 수준이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63억 3,974만 달러로, 2032년에는 157억 6,041만 달러로 추정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9.60%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시장 대비 비중은 약 1.6%로 낮지만 글로벌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분야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펫푸드(Pet Food)’는 13억 9,543만 달러, ‘펫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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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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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금 구조적 개편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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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30년 지방자치, 아직 남은 과제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34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진정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자체 법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번번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4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역사가 남긴 구조적 과제 지방의회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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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골목의 불빛이 켜지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고층빌딩이나 첨단산업단지에 있지 않다. 골목길 김밥집에서 나는 기름 냄새, 철물점 앞에 늘어선 공구들, 세탁소 아주머니의 인사말 속에 숨어 있다. 이곳이야말로 지역경제가 숨 쉬는 현장이다. 그런데 이 골목상권이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이라는 두 법률이 상권 지원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 법들이 모두 ‘집적형’ 상권만 상정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는 2천㎡ 내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상권법상 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는 대도시 특정 구역만 혜택을 받는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흩어진 점포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점포 간 거리가 멀어 ‘연접성’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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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해석되지만, 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이 법안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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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다(상법 제393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계약이라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상법 제382조제2항). 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어떤 기관에게 있는 것일까? 상법은 이사의 선임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따라서 이사는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후보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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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유전자 편집으로 개발된 농산물을 LMO로 분류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유전자 편집 농산물을 LMO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산물이 기존 유전자변형(GMO)처럼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더욱이 GMO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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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의 황금기 : 성장과 과제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2023년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조7천억 원(약 2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 즉, 사료, 장난감, 의료 서비스, 보험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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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NGT 규제개혁과 시사점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서 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의 작동기전이 밝혀진 이후, 2013년 ‘사이언스(Science)’를 비롯한 많은 학술단체 등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고, 2014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 역시 혁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은 국내 연구자 및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그들의 활동무대는 주로 해외이다. 이는 시장규모 및 개발환경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관련 규제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전통적인 육종법과 유전자변형기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