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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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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개정방안 마련 연구 ㅇ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민의 건강 및 공공의 안전ㆍ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제품의 유통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 등록제도 도입, 위해우려제품 적발 시 선제적 유통 차단 근거 마련, 구매대행 정의 규정 및 제품관리 강화, 온라인 판매중개자의 확인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음 이에 위해 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미비사항을 도출하고 법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ㅇ 연구 목표 입법취지에 따른 적실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ㆍ도출 - 국내ㆍ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유사 제도 운영사례의 비교ㆍ분석을 ..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ㅇ 연구 목적 및 배경 ’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함)이 시행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제도 운영 성과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관법｣ 및 관련 제도의 실시․운영이 현장 적용에 적합하며 인접 제도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적용범위와 관련된 ｢화관법｣ 제3조가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제도 적용실태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그 개선을 통해 분명한 법령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화학사고 위험도․물질의 특성․타법의 관련 현황 등 위해성과 관계없이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화관법의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을 발굴함으로써 사업장의 중복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 체계성을 갖는 제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ㅇ 연구배경 우리나라 축산업은 197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증가와 더불어 전업화·규모화·기술선진화로 인한 공급역량 확대 및 효율화, 정부의 축산 지원 정책기조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였음 ㆍ 지난 10년간 주요 축종인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2007년 1억 3,163만 마리에서 2017년 1억 8,525만 마리로 40.7% 증가하였고, 축산업 생산액은 11조 2,773억 원에서 20조 1,227억 원으로 78.4% 증가하였음 축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축산물 공급, 농촌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집약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 및 동물복지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역기능을 유발하기도 함 ㆍ 특히, 가축분뇨 문..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각종 정책 및 환경보호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소비 지향 등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이러한 시장 동향에 따라 기업들도 그린마케팅을 실시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허위ㆍ과장 표시광고가 증가하여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려는 그린슈머와 친환경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년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표지인증 제품 중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450여개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증기준ㆍ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그리고 환경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환경표지인증 제품은 총 8만4..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마련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이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환경부 소속이 되었고, 기본원칙,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추진, 지..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관련 하위법령 준수를 위한 실증조사 및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하위법령 중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등에 활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범자인 사업주의 법 시행 대비를 강화하고 홍보 등에 활용 ㅇ 연구범위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입법과정 지원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의 취합 및 분석 - 화학물질 등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피규제집단을 확인하고 각종 기반 자료 형성 ※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에 필요한 피규제집단 종류․유형별 투입자원 및 피규제집단 소요비용과 같은 기초자료 취합 및 분석을 바탕으로 ..
지속가능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식량 부족, 홍수, 질병 등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과제가 아닌 현 세대의 생존과도 밀접한 시급한 과제로써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각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사용이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산업 전반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ㆍ환경문제ㆍ경제 저성장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그린뉴딜정책 수립에 돌입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최근 수출 1위 분야로 떠오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2013년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구미 케미칼 염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예방과 대응전략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관련사고는 연평균 20여건에 이르고, 유해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는 관련 법률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행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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