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손실보상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공고를 기준으로 보상 기본계획 수립, 현장조사 DB구축 등 기반조성업무와 청문, 보상협의회, 손실보상청구서 접수, 감정평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법정절차 업무를 실행 2022년도는 1차 이동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 관련 이행확인 및 손실보상금 잔액을 지급 하였으며, 제2차 고정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함 - 또한, 제3차 공정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DB구축, 설명회, 청문, 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대상 설비 확정,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청구서 접수 등 법정절차를 수행함 본 조사는 시설자, 감정평가업자, 보상협의회 및 보상심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파..
화학물질 정보공개 세부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방식 개선 연구
ㅇ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연구 ㆍ 국내·외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비공개 규정 분석 - 국내·외(EU, 미국, 일본 등) 정보공개와 기술보호가 포함된 제도 및 해당 제도별 비공개 규정 현황 파악 및 분석(비공개 근거, 비공개 요건, 비공개 항목·범위 등) - 정보공개법,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ㆍ 국내·외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 분석 - 국내·외 비공개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조사 및 위원회별 운영 규정, 심의결과를 조사하여 비공개 인정여부별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및 심의 기준 정리 - 정보공개 분쟁 사유별 판례를 조사하여 정보 공개여부 결정 시 사용한 근거, 공개 여부에 따른 증빙자료 인정 기준을 정리(영업비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화학물질정보공개 비공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