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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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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유형별 컨설팅 등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내용 ㅇ (국내사례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컨설팅  - 입지 관련 컨설팅은 건축사 참여 필수(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가능)  -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조사 및 입지 현황 유형화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개소(23. 상, 기준) ㅇ (해외사례조사) 나라별(미국, 캐나다, 독일) 민..
데이터산업법 제정에 따른 데이터 사업관련 제도 기획 ㅇ 과업목적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제도 기획 ㅇ 과업내용 및 범위 구 분 주요 내용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기획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운영지침 기획 데이터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 기획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기획 기타 기타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 기획 관련 진흥원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기획 ㆍ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 요건, 평가기법, 기관 관리 절차 방법 등 가치평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준 정의 및 업무지침 기획 - 평가기관 지정 요건, 신청공고 및 지정신청 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하위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 필요성 최근 원자력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및 원자력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의 원자력안전과 관련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에 다소 소극적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방식은 정보화 취약계층에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어 ’22년 6월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법령..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마련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이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환경부 소속이 되었고, 기본원칙,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추진, 지..
지속가능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식량 부족, 홍수, 질병 등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과제가 아닌 현 세대의 생존과도 밀접한 시급한 과제로써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각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사용이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산업 전반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ㆍ환경문제ㆍ경제 저성장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그린뉴딜정책 수립에 돌입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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