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산업 전환에 따른 갈등·충돌 사례 조사·분석

 

ㅇ 연구배경

 

비대면 산업의 성장

  최근 정부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정책,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그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지속세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 이전, 디지털 전환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였으며, 비대면 산업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원이었다. 디지털 전환이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즉 D.N.A로 대표되는 기반기술이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 산업과 산업,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을 비롯해 모든 것이 초연결(Hyper-Connected)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OTT,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영상회의, 인공지능 스피커, 온라인 생체인식인증, 원격진료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들은 디지털 전환의 주요 결과물이다.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부작용

  시민들의 삶에 있어 비대면화는 산업의 성장으로 가속화되고, 언택트 시대를 지나 뉴노멀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는 안전성,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등 다양한 이점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의 성장은 다양한 갈등을 낳고 있다. 구체적으로 갈등 유형은 네가지로 나뉜다.

  - 첫째, 유망산업과 기존산업 간의 대립 : 유망산업과 기존산업 간의 대립은 신산업의 파급 효과를 선점하고자 신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산업군과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산업군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 둘째, 일자리 감소 :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무인 자동화를 증가시키며, 인간 노동의 비중을 낮추었다. 그에 따라 저임금·저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간수준의 기술노동자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 셋째, 기술혁신과 규제의 경직성에 따른 갈등 :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디지털 뉴딜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국내의 4차산업을 대표하는 D.N.A 기술 혁신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 역시 요구된다.

  - 넷째, 디지털 소외 :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디지털 기기 확보, 서비스 정보 획득 및 관련 디지털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등의 디지털 취약 계층들은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빈곤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비대면 산업 갈등 사례 연구의 필요성

  비대면 산업 성장은 시대적 흐름이며, 정부 정책적 지원 및 코로나와 같은 외부 환경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산업은 향후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대면 산업의 성장은 일자리 감소, 규제의 경직성, 디지털 소외 계층 발생과 같은 부작용과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신기술 가치 저하, 디지털 전환 속도 지연과 같이 비대면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해결 방안을 검토해봄으로써, 비대면 산업 발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산업과 비대면전환 산업 등 비대면 산업의 등장과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산업계와 경제계의 갈등과 마찰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갈등의 성격을 구체화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ㅇ 연구기간 : 2021년04월14일 ~ 2021년08월13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김제겸, 이원준

 

ㅇ 분량 : 97p

 

 

< 목 차 >

 

Ⅰ. 연구의 배경

1. 비대면 산업의 성장

2.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부작용

 1) 유망산업과 기존산업 간의 대립

 2) 일자리 감소

 3) 기술혁신과 규제의 경직성에 따른 갈등

 4) 디지털 소외

3. 비대면 산업 갈등 사례 연구의 필요성

4. 연구 절차

 

Ⅱ. 비대면 산업 정의와 유형

 

Ⅲ. 비대면 산업 동향

1. 정책동향

 1)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2) 디지털 뉴딜 정책 동향: 비대면 산업 육성 중심으로

  (1) 정부 부처 디지털 뉴딜 정책 사업 통계

  (2) 정부 부처 비대면 산업 육성 주요 정책

  (3) 지역뉴딜정책

 3) 소결

2. 언론동향

 1) 언론동향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1) 키워드 및 클라우드 분석

  (2) 토픽모델링 분석

 3) 소결 34

3. 규제동향

 1) 교육

 2) 의료

 3) 금융

 4) 농업

 5) 운송업

 6) 건설업

 7) 도소매업 

 8) 법률

 

Ⅳ. 비대면 산업 전환에 따른 갈등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방법

 1) 기준 설정

 2) 분석 방법

2. 비대면 산업 갈등 사례 분석 결과

 1) 교육

 2) 부동산

 3) 의료1

 4) 의료2

 5) 금융1

 6) 금융2

 7) 농업

 8) 운송업

 9) 건설업

 10) 도소매업

 11) 법률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