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제도 효율화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최근 법령을 위반한 시험성적서 제출 사건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 평가제도의 절차적 불완전성 및 신뢰성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제도를 사후규제의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조인증 신청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관련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사후관리 기능의 체계화와 사후관리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술기준의 부합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 방지 대책 등 제도운영의 보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할 경우에 현재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예산과 인력, 시설 등 한정된 자원으로 과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국내 적합성평가의 사후관리제도는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제도나 국외 현황과 비교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실질을 고려하면 현재 1%인 시험검사 비율을 높게 설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시험검사 비율이 국제적 수준에서 낮은 것은 아니며, 국내 실정상 높은 비율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조직과 예산을 고려하면 사후관리 제도의 수정만으로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험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의 제도개선이 갖는 편익을 바탕으로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대가 가능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적합성평가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사업자, 판매유통사업자, 사용자의 모두의 편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의 도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사제도의 비용․편익분석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평가제도에 있어서 사후관리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적합성평가 절차상의 오류방지의 핵심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방지 조치이다. 해외의 경우 관련 서류의 위변조방지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아,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기업지원플러스(G4B)는 시험, 인증, 실적 관련 업무의뢰와 문서발급을 신청부터 출력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성평가제도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방지를 위해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절차에 있어 시험성적서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를 위한 QR코드, 홀로그램 등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가 시험기관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고시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 사례와 같은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경우 ILAC MRA 로고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LAC MRA 로고의 사용은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정회원(MRA 서명자)는 자체 인정 기호 사용(own accreditation symbol.) 모니터링과 함께 공인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결합된 ILAC MRA 마크 사용을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국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관련 서류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우선적인 수단은 해당 로고사용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다.

 

 

ㅇ 연구기간 : 2021년05월03일 ~ 2021년11월30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김제겸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79p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6

 

제2장 국가인증제도와 적합성평가 8

제1절 국가인증제도 8

 1. 인증제도의 개념 11

 2. 인증제도의 분류 11

 3. 인증제도의 기능 및 효과 15

제2절 인증제도 중 적합성평가 16

 1. 적합성평가의 개념 16

 2. 국가통합인증마크 17

 3. 상호인정 19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

 

제3장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21

제1절 취지 및 연혁 21

 1. ｢전파법｣상 적합성평가제도의 취지 21

 2. ｢전파법｣상 적합성평가제도의 연혁 23

제2절 제도일반 26

 1. 적합성평가 대상 26

 2.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28

 3. 적합성평가 인증 유형 30

 4. 적합성평가 절차 32

 5. 상호인정제도 44

 6. 적합성평가의 사후관리제도 46

제3절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현황 및 사회․경제적 가치 57

 1. 적합성평가 인증 및 등록 현황 57

 2.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58

 3.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현황 65

제4절 시사점 71

 1. 사후관리 체계강화 및 실효성 확보의 측면 71

 2.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적합성평가 운영 보강의 필요성 72

 

제4장 비교법적 검토 74

제1절 국내 유사제도의 사후관리제도 비교검토 74

 1. 전기용품 등 안전인증의 사후관리 74

 2. KS인증 사후관리 77

제2절 해외 주요국과의 적합성평가 제도 82

 1. EU 82

 2. 미국 85

 3. 일본 92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사후관리 현황 95

 1. 미국 95

 2. 프랑스 98

 3. 독일 99

 4. 일본 102

제4절 시사점 104

 1. 국가별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방식 비교 104

 2. 국가별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현황 비교 105

 

제5장 적합성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107

제1절 현행 적합성평가의 현황 및 한계 107

제2절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109

 1. 적정 사후관리 비율과 사후관리 기법 109

 2. 적정 사후관리의 사회·경제적 비용 효과 분석 109

제3절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적합성평가 운영 보강 방안 115

 1. 절차상의 오류 방지 방안 등 적합성평가 운영상의 보강 방안 115

 2. 제출·비치 서류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및 MRA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방안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