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3 - 안전과 건강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 노동의 지속가능성, 임금과 휴일 휴가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지금 건설현장에서 1년에 600여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뚜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로자환경과 현장안정 개선을 위해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17.12),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 개정('19.1공포) 등의 성과확산과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숙련인력의 승진 임금 등 보상 미흡              경력, 자격에 따라 적정처우 보장

2) 연간 임금체불 규모 2,500억원 상회    →    공공 공사 체불근절  → 민간으로 까지 확산

3) 현장안전사고 계속                                        건설업 사망만인율 1.66  → 1.0 ('25년)

 

Photo by  Pop & Zebra  on  Unsplash

지금 현장에서는?

 

고층이나 지하에서 일할 때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까지 이동해햐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건축업체가

공사비용을 아끼기위해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을 지연하는 것이 문제이였습니다. 보호구 지급의 경우,

주로 맞는 치수를 주문해 도착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이지만, 보호장비를 미리 구비해 놓고

현장에 투입됨과 동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사 현장의 모습아닐까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휴게공간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점심식사 이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차량을 오가거나 위험한 자재가 쌓여있는 곳, 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높은 곳인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 없는

고층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먼지 쌓인 바닥위에 판넬을 깔고 누워 잠시 새우잠을 취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죠.

수면실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편의시설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잠시동안의 수면으로 휴식을 취함으로써 작업능률을 높이고

안전사고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Photo by  Izuddin Helmi Adnan  on  Unsplash

"부상을 치료 받으려면 얼마나 크게 다쳐야 하는 것 입니까!"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결험이 있는 응답자는 15명(5.6%),

그 중 응답한 14명의 64.3%가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 되어 보상금을 받았지만, 보상금이

치료와 생계유지에 불충분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큰 부상이 아니면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못,

철근 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으로 파상풍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죠. 특히, 산업재해 또는 공상 처리 수준의 큰 부상이 아닌 작은 열상이나

창상은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주사나 연고, 밴드의 지급 또한 건설노동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있는 현실이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했던 수원시의 노동자들은 주거지 내에 건설현장이 적어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현장보단 중소규모의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중소규모 현장으로 갈수록 이용

가능한 휴게실, 화장실, 주자장등 세부적 수요에 대한 문제는 더 두드러 집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지원 및 편의시설을 발굴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