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학.. 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사업 ㅇ 연구 필요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에 따라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등 동물 보호·복지 제도가 대폭 신설·변경될 예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확보 필요 ㅇ 연구 개요 과 제 명 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조사내용 및 방법 (문헌조사) 국내 유사 입법례 및 주요국 관련 사례조사 (현지조사) 동물보호‧복지 제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조사방법 문헌 및 현지조사 등 조사기간 약 2개월(22.8.~10.) * 조사방법은 농식품부‧지자체‧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지속 보완 ㅇ 연구 내용 ｢동물보호법｣ 관련 기초통계 및 현황 조사 분석 -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개선사항 포함) 및 정책지원 사업 조사분석 - 국내 .. 화학제품안전법개정방안 마련 연구 ㅇ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민의 건강 및 공공의 안전ㆍ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제품의 유통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 등록제도 도입, 위해우려제품 적발 시 선제적 유통 차단 근거 마련, 구매대행 정의 규정 및 제품관리 강화, 온라인 판매중개자의 확인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음 이에 위해 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미비사항을 도출하고 법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ㅇ 연구 목표 입법취지에 따른 적실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ㆍ도출 - 국내ㆍ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유사 제도 운영사례의 비교ㆍ분석을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하위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 필요성 최근 원자력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및 원자력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의 원자력안전과 관련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에 다소 소극적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방식은 정보화 취약계층에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어 ’22년 6월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법령..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관련 하위법령 준수를 위한 실증조사 및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하위법령 중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등에 활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범자인 사업주의 법 시행 대비를 강화하고 홍보 등에 활용 ㅇ 연구범위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입법과정 지원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의 취합 및 분석 - 화학물질 등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피규제집단을 확인하고 각종 기반 자료 형성 ※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에 필요한 피규제집단 종류․유형별 투입자원 및 피규제집단 소요비용과 같은 기초자료 취합 및 분석을 바탕으로 .. 지속가능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식량 부족, 홍수, 질병 등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과제가 아닌 현 세대의 생존과도 밀접한 시급한 과제로써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각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사용이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산업 전반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ㆍ환경문제ㆍ경제 저성장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그린뉴딜정책 수립에 돌입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