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공적부담 관련 제도 현황및 국내외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TV,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전세계 약 1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담을 거의 지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짚어보고, 국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기간: 2019. 1. 11. ~ 2019. 11. 11. 총괄 책임자 : - 책.. 사업 영역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 통신, 방송에 국한된 전파자원 활용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유한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신규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ICT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기간: 2018. 12 총괄 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조사원: - 연구위원 김미혜 - 변호사 박민 백창윤 - 연구원 신나리 분량: 272p 분류: 정책연구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 중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법적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타 법률 손실보상제도의 보상금 수립 및 집행 실태를 비교 조사함..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2 - 경기도는 수소가 체질 '국민의 발' 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 전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죠.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11월 21일 수소 전기버스 운행을 개시해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수소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수소 정책은 어떨까요? 자동차 도시 경기도 경기도는 인구도 최다, 자동차 등록대수 최다인 거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19년 11월 기준 인구는 1,322만 8,177명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70만 대를 기록하고 있죠.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공급업체 및 수소산업 관련 업체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수소 생산기지 구축,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아이앤아이리서치 소개 치매정책 진단 4 - 치매예방수칙 "3권(勸)·3금(禁)·3행(行)"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및 치매 인구 규모가 2020년 15.7%, 2030년 25.0%, 2050년은 무려 39.8%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에서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가 약 70만 명이고, 평균 치매 유병률이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죠. 국가 치매 관리위원회는 치매예방을 위하여 "치매예방수칙 3-3-3"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없다 여기지만, 관리와 조기검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수칙 3-3-3은 수칙은 3권(勸)·3금(禁)·3행(行)으로 구.. 치매정책 진단 3 -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플러스?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워하는 질환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방이 가장 중요한만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치매 파트너'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치매 인식개선 사업 중에 "치매파트너"가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는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마음만 있다면,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죠.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치매체크 앱을 설치 후 ‘치매 극복 함께하기’ → ‘치매 파트너 되기’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또는 광역 치매센터..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1 - 일단은 신 에너지원 "수소" 화석연료가 인류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계속 쓰다간 인류의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대기오염만을 예로 들자면, 18세기 유럽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를 대표로 꼽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석탄 소비량이 스모그가 되어 고스란히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세기가 지난 현재 인류의 호흡기는 미세먼지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조공정과 난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자가 매우 작아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하죠. 전 세계가 함께 환경오염을 고민하는 지금..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