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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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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ㅇ 연구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률 상 환수 근거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부정청구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19년 4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함)이 제정되어 ’20년 1월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년 12월의 일부개정은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것이므로, 법제도 운영을 위한 실질적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 그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개선 연구 본 연구는 현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정시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컴퓨터화 구축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요소를 문항제작, 선제, 문항 내용, 시험구성, 시험 시행, 면접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소별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컴퓨터화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항 확보 방안, 문제은행 시스템 구성 방안, 검사지 구축 방안 및 시험 시행의 단계별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사 교육능력검정시험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
2021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용역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보강 ·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선박 운항관리자가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관리 허점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 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로 바꾸었고,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자의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구조를 갖춤 - 선박 안전기준을 보강하여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해양 선박사고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도 · 여객․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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