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산정방법 개선 연구

 

연구의 배경

 

  현대 국가는 행정국가로 정의될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사회·경제적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행정작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이 행정질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이 입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기준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행정은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과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 역시 변화하는 제반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무위반자의 행위와 제재 사이의 적정한 처분양정을 통해 행정의 공익 목적과 국민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① 사실상 사문화되어 기능하지 않거나, ②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이 어려우며, ③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위배하거나, ④ 상위법과 모순되거나, ⑤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행정현장에서는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국민은 제재수준을 예측하지 못한 채 과도한 처분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 또한 개별사례에 대한 재량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정부 간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제재수단 중에서도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은 그 대표적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과징금 제도가 본래 지니고 있는 입법 취지, 즉 행정 목적의 실효적 달성과 행정법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규정된 과징금 제도를 중심으로, 그 입법형식과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지닌다.

 

  첫째, 화평법에서 과징금이 제재수단으로 활용되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조문과 실제 행정운영 사례를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의 정합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둘째, 화평법상의 과징금 제도를 유사 법령의 과징금 규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고전적 의미의 과징금’ 간 구분과 그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한다.

 

  셋째, 과징금 부과기준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나아가 행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화평법상 과징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되살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행정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ㅇ 연구기간 : 2025.06.22 - 2025.07.21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자 : 정현수,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박리나

 

ㅇ 분량 : 83p

 

< 목 차 >

 

제1장 연구 목적 및 배경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2

 

제2장 화평법상 과징금 제도의 운영현황 3

제1절 화평법 과징금 제도 현황 3

제2절 유사 과징금제도(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과의 비교 8

 I. 화학물질관리법 8

 II. 화학제품안전법 11

제3절 해외 화평법 유사 법령 과징금 등 비교 13

 I. 해외 국가 및 과징금 법령 분석 13

 II. 비교 분석 관점 34

제4절 화평법 과징금 징수 현황 37

제5절 문제점 40

 

제3장 과징금 및 유사제도 법리 분석 42

제1절 개관 42

 I. 과징금 45

 II. 과태료 57

 III. 벌금 63

제2절 시사점 68

 

제4장 화평법상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 71

제1절 개관 71

 I. 국내외 제도 간 장단점 비교 71

 II. 우리나라 화학산업 특성에 적합한 모델 선별 72

 III. 법체계 정합성 관점에서의 조화 방안 73

제2절 개선방안 - 과징금 산정 체계 개선 74

 I. 위반 행위별 차등화 방안 74

 II. 기업 규모·매출액 연동 방식 도입 검토 74

 III. 절차적 개선 사항 7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