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연구배경

 

  2024년 해외직구 거래액이 약 8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격적 진출로 중국발 직구 비중이 전체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받아 KC 안전인증, 전파 적합성평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국내 핵심 규제의 적용이 면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성 미검증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과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훼손이 심화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해외직구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현행 규제의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포럼 운영, 비교법적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 5개 법령을 중심으로 규제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대상 품목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안전·환경 이슈가 있는 전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ㅇ 연구기간 : 2025.03.21 - 2025.12.31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대표이사

  - 연   구   원 : 이진규 연구위원

                       정진성 연구위원

                       정현수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이원준 연구원

  - 보   조   원 : 박리나 과장

 

ㅇ 분량 : 276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 연구의 범위 2

 II. 연구의 방법 3

 III. 연구 추진 체계 및 경과 4

 IV.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해외직구 현황 분석 7

제1절 국내 해외직구 시장 현황 7

 I. 거래 규모 및 성장 추이 7

 II. 국가별·품목별 거래 동향 9

 III. 전기·전자제품 직구 특성 10

 IV. 시사점 12

제2절 소비자 행태 및 피해 현황 14

 I. 이용 행태 및 구매 동기 14

 II. 소비자 피해 유형과 규모 16

 III. 시사점 18

제3절 규제강화 및 정책 대응 동향 20

 I. 정부 정책 동향 20

 II. 시장 전망 및 시사점 23

제3장 국내 법령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관련 법령 체계 개관 25

 I. 개관 25

 II. 규율 영역별 법령 체계 25

 III. 법령 간 상호관계 30

 IV. 해외직구 규율의 구조적 특징 31

 V. 법령 체계의 종합 32

 VI. 소결 34

제2절 개별 법령별 규제 현황과 한계 35

 I.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

 II.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0

 III. 전파법 42

 IV.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5

 V. 관세법 47

 VI. 소결: 개별 법령 규제의 구조적 한계 50

제3절 현행 규제의 구조적 한계 55

 I. 자가사용 면제에 따른 규제 공백 55

 II. 수입자 개념의 모호성 59

 III.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재 62

 IV. 역외 적용의 집행 한계 65

 V. 소결 68

제4장 비교법적 검토 70

제1절 EU의 규제 체계 70

 I. 개관 70

 II. WEEE 지침과 공인대리인 제도 70

 III.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플랫폼 책임 73

 IV.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76

 V. 공인대리인 제도 비교 79

 VI.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80

 VII. 소결 82

제2절 독일 ElektroG의 운영 사례 83

 I. 입법 배경 및 연혁 83

 II. 규율 대상 및 적용 범위 83

제3절 프랑스 AGEC법의 시사점 88

 I. 입법 배경 및 목적 88

 II. EPR 제도의 구조 88

제4절 국내 타법령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분석 94

 I. 국내대리인 제도의 의의와 유형 94

 II. 5대 법령별 국내대리인 제도 비교 95

 III. 5대 법령 비교표 103

 IV. 운용 현황 및 실효성 평가 104

 V. 시사점 및 개선 방향 106

 VI. 소결 108

제5절 비교법적 시사점 110

 I. 비교법적 검토의 종합 110

 II. 규제 방식 및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시사점 112

 III. 국내대리인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 114

 IV. 플랫폼 책임 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 117

 V.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118

 VI. 국내 입법에의 적용 방안 120

 VII. 소결 121

제5장 전문가 포럼 논의 결과 123

제1절 포럼 운영 개요 123

 I. 포럼 구성 목적 및 필요성 123

 II. 포럼 구성 및 운영 체계 124

 III. 포럼 일정 및 주제 개요 125

 IV. 포럼 운영 방법론 126

 V. 포럼 논의의 전체 흐름 128

제2절 1차 포럼: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한계 131

 I. 포럼 개요 131

 II. 규제 사각지대 진단 131

 III. 구매대행과 수입자의 법적 지위 132

 IV. 플랫폼 책임과 규제 공백 134

 V. 규제 형평성 및 산업 보호 논의 135

 VI. 포럼위원 발언 및 토론 136

 VII. 소결 139

제3절 2차 포럼: 제품안전과 국내대리인 제도 141

 I. 포럼 개요 141

 II. 산업부 소관 해외직구제품 안전이슈 141

 III. 포럼위원 발언 및 토론 143

 IV. 소결 146

 V.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148

 VI. 포럼위원 발언 및 토론 150

 VII. 주요 합의 사항 152

 VIII. 소결 153

제4절 제3차 포럼: 법안 초안 검토 및 중간보고 (2025.9.2.) 155

 I. 포럼 개요 155

 II. 관련 시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55

 III. 포럼위원 발언 및 토론 157

 IV. 소결 162

 V. 소결: 3차 포럼의 시사점 163

제5절 4차 포럼: 최종보고 및 법제화 방향 합의 (2025.12.15.) 166

 I. 포럼 개요 166

 II. 시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66

 III. 포럼위원 발언 및 토론 167

 IV. 최종 합의 및 향후 조치 174

 V. 포럼 논의 방향 최종 정리 174

제6장 제도 개선 방안 176

제1절 개선 방향의 기본 원칙 176

 I. 공급자 규제 중심의 체계 전환 176

 II. 플랫폼 책임 강화와 면책 조항 병행 177

 III. 국제 무역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178

제2절 규제 작동 메커니즘 설계 179

 I. 규제 흐름도 179

 II. 단계별 의무 배분 체계 181

제3절 입법안 비교 분석 182

 I. 제정안과 개정안의 장단점 182

 II. 추진 전략 검토 184

 III. 소결 185

제7장 법령 제·개정안 187

제1절 1∼4차 포럼 논의 결과의 법령 제·개정안 반영 187

 I. 포럼별 핵심 쟁점 및 합의 사항 187

 II. 쟁점별 심화 연구 결과 190

제2절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92

 I. 제정안 개요 192

 II. 조문 및 제정사유 192

 III. 하위 법령안의 주요 내용 209

제3절 기존 법률 개정안 229

 I. 개정이유 229

 II. 주요내용 229

 III. 법률 개정안 230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제언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