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정책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경찰복지 기본계획 수립 필요

 

ㅇ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이라 함)(’12.8.23 시행)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임

 

 - (법적근거) 동법은 제5조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하고 있으며 경찰정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

 

ㅇ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5조제3항각호)

 

 -  기본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영 제2조제1항)

 

<기본계획 주요내용>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함(법 제4조제4항, 영 제2조제2항)

 

 -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함(영 제2조제3항)

 

 현황조사의 필요성

 

ㅇ 기본계획 수립 시,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법 제6조제1항)

 

ㅇ 현황조사는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항목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영 제3조제2항각호)

<현황조사 항목>

1. 경찰공무원의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 의료지원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 6. 여성 경찰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직원숙소의 이용 여부, 자택 보유 여부 등 경찰공무원의 주거에 관한 사항 8.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연구기간 : 2023년02월20일 - 2023년 05월 20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364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복지 제도 현황 4

제1절 현행 경찰복지제도 주요내용 4

 I. 입직 4

 II. 재직 16

 III. 퇴직 35

제2절 제1,2차 경찰복지 기본계획 검토 41

 I. 제1차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41

 II. 제2차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52

 III. 시사점 59

제3절 공무원 일반 복지제도와 경찰공무원 복지제도 61

 

제3장 국내외 유사 복지제도 분석 64

제1절 국내 유사 복지제도 분석 64

 I. 분석배경 64

 II. 정부별 복지정책 변화와 시사점 66

 III. 유사 직종 복지정책 113

제2절 해외 주요국 경찰 복지 제도 분석 128

 I. 분석의 필요성 128

 II. 영국 129

 III. 미국 141

 IV. 독일 148

제3절 시사점 153

 I. 영국 154

 II. 미국 155

 III. 독일 155

 

제4장 경찰복지 실태조사 156

제1절 조사개요 156

 I. 조사목적 156

 II. 조사설계 156

 III. 응답자 특성 158

제2절 조사결과 159

 I. 경찰 복지 수준에 대한 전반적 고찰 159

제3절 경찰가족 현황 및 실태 161

 I. 경찰공무원 혼인 및 자녀 현황 161

 II. 경찰공무원 전반적 가족관계(가정생활) 164

 III. 가족친화적 제도 만족도 172

제4절 자녀 교육 176

 I. 영·유아 자녀 보육 및 교육 176

 II.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보육 및 교육 189

 III. 대학생 자녀의 보육 및 교육 194

 IV. 자녀교육 관련 의견 196

제5절 주택 및 주거지역 환경 197

 I. 거주주택 및 지역에 대한 현황 및 만족수준 197

 II. 주택마련 시 자금마련 방법 및 애로사항 202

 III. 출퇴근 현황 및 실태 204

 IV. 관사에 대한 이용실태 및 지원방향 206

제6절 근무여건 및 직업환경 209

 I. 업무량 및 근무시간 209

 II. 근무환경(시설 및 장비) 215

 III. 직무 만족도 222

제7절 경찰공무원 건강 상태 및 의료 242

 I. 경찰공무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242

 II. 경찰공무원 정신적 고통의 치료 246

 III. 야간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252

 IV. 경찰병원의 이용 254

 V. 병원 이용 현황 256

제8절 소득 및 소비 257

 I. 총 소득 실태 및 현황 257

 II. 수당의 적정성 262

제9절 여가생활 265

 I. 여가생활 실태 265

 II. 휴가, 주말, 휴일의 휴식 보장 실태 267

 III. 복지지설(경찰수련원) 이용실태와 니즈 270

제10절 퇴직준비 및 퇴직 후 지원 273

 I. 퇴직 이후를 위한 준비 273

 II. 전직 지원센터 이용경험 277

제11절 보훈 282

 I. 순직경찰관 및 공상경찰관 지원 지원활동 282

제12절 기타 286

제13절 검토 및 시사점 288

 

제5장 경찰 복지 기본계획 300

제1절 희생‧헌신에 상응한 지원‧보상 강화 302

 I. 순직·공상경찰관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보상 확대 302

 II. 순직·공상경찰관 영예성 제고 307

제2절 영예로운 퇴직 및 퇴직 후의 안정적 삶 지원 309

 I.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삶 기반 지원 309

 II. 영예롭게 맞이하는 퇴직 313

제3절 현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경찰 318

 I. 위험초기부터 예방·관리하는 경찰건강 318

 II. 현장경찰관 맞춤형 의료지원 강화 323

 III.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329

제4절 가족에 자랑스러운 복지지원 336

 I. 안정적인 주거 및 양육환경 제공 336

 II. 자녀·부모에 자랑스러운 복지지원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