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인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권은 인정되지 않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고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방의회법」 3건이 발의되어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개선 관점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ㅇ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의 독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의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온전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독자적인 예산권 확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지역주민 복리증진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ㅇ 연구 내용

 

지방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관련 이론적 검토

 

 - 예산편성 조직구성 형태 및 구조 비교분석

 - 지방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확보 필요성 검토

 - 지방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확보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선진국의 관련 사례 분석

 

 -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분석

 - 해외사례를 통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전략적 시사점 도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 관계 분석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공법적 권한 관계 분석

 - 권한의 재분배에 관한 법리적 관점 제시

 - ‘권한 분배 원리’ 이론적 고찰 및 비교검토를 통한 분석

 

예산편성권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한 사법부 해석기준 검토

 

 - 지방자치 30년간의 대법원 판례 전수 검토

 - 사법부의 현행법 해석기준 및 경향성 도출·정리

 

예산편성권 조정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현행법의 개정 방안 제시

 - 지방의회법(가칭)의 제정 등 입법적 개선 방안 제안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확보 전략적 방안 제시

 

 

ㅇ 연구기간 : 2023년09월27일 ~ 2023년12월27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07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제2절 연구의 범위 1

 1. 연구범위 1

 2. 연구내용 1

 

제2장 지방의회사무처 예산편성 관련 이론적 검토 3

제1절 예산편성 조직구성 행태 및 구조 비교분석 3

 1. 지방의회 제도의 이론적 검토 3

 2.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31

 3. 지방의회와 국회의 비교 31

 4. 지방의회에 있어서 예산편성권의 의의 40

 5. 지방의회 예산운용 현황 41

제2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 관계 분석 57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계 57

 2. 권력분립의 원리와 지방자치 58

 3. 지방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확보 필요성 61

 4. 지방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확보 시 발생가능 문제점 검토 63

 

제3장 지방의회사무처 예산편성 관련 사례 및 판례 검토 66

제1절 해외 주요국 지방의회 조직 및 예산 제도 검토 66

 1. 미국 66

 2. 영국 69

 3. 독일 71

 4. 프랑스 72

 5. 일본 74

 6. 시사점 76

제2절 지방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한 사법부 해석기준 검토 77

 1. 개관 77

 2. 헌법재판소 판결례 78

 3. 대법원 판결례 80

 

제4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검토 83

제1절 추진현황 83

제2절 법안 비교 84

 1. 이해식 서영교.이원욱 의원 지방의회법안 비교 84

 2. 지방의회법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 85

 3. 지방의회법(가칭) 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90

제3절 검토 91

 

제5장 결론 및 정책대안 제시 94

제1절 정책적 개선 방안 94

제2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97

 1.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처의 법적 위상 97

 2. 현행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권 관련 문제 제기와 방안 97

 3.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 미국 뉴욕시(New York City) 98

 4.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의 법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 99

 5. 「지방의회법」 의 제정과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관련 조항의 신설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