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ct기금

(2)
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공적부담 관련 제도 현황및 국내외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TV,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전세계 약 1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담을 거의 지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짚어보고, 국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기간: 2019. 1. 11. ~ 2019. 11. 11. 총괄 책임자 : -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