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의회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인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권은 인정되지 않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고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방의회법」 3건이 발의되어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개선 관점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ㅇ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의 독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제도안으로 포섭되었다.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적용된바 없었다. 그러나 23년 9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만이 신고대상인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이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물론 현재 운영중인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동물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보호 동물 현황,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 수원시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2023년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 등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조사함 ㅇ 연구목적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