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선국 준공검사 및 대조검사에 관한 검사제도 합리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무선국 대조검사제도의 개선 필요 ○ 무선국 대조검사 중 확인된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성능의 향상 등 긍정 변화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변경신고 후 변경검사, 무선설비 공용화 심의 등 검사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됨 ○ 그러나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와 기타 불합격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가중할 뿐이라는 평가가 존재..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연구목적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법령 개정안 마련 무선국 별 상이한 검사시기를 동일 시설자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하위법령 및 고시 관련 규정 전수조사 및 개정안 제시(관련 서식 등 포함) -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및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안 모두 제시 -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자료 형성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실시를 위한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 현재 무선국 허가주소 오류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소형식을 표준화하여 통일함 - 표준화한 주소자료에 표준화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KCA 지방본부 .. 전파자원관리 분야 행정위탁제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ICT 산업 활성화와 전파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인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파 관리제도의 법제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간: 2018. 8. 31. ~ 2019. 3. 30. 총괄 책임자 : - 이진수 ((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참여 연구원 :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양승국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김미혜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차종진 ((주)아이앤아이리서치 초빙연구위원) - 박세진 (변호사) - 김건수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