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공장 인근지역 여건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울산광역시에는 국가산업단지 2개(울산미포, 온산), 일반산업단지 22개, 농공단지 4개 등 총 28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산업단지임

 

ㅇ  울산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 밀집화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공단 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ㅇ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폭발 등 각종 사고현황은 228건이며, 사고 유형별로 화재사고 160건, 안전사고 68건이 발생, 연평균 4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ㅇ  2021년 사고발생 건수 및 재산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사망자가 2020년에는 6명, 2021년 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ㅇ  울산광역시는 정유공장 등이 밀집해 사용량과 제조량을 합산한 취급량이 전국의 31.5%를 차지하고 있음

 

ㅇ  또한, 생산지 인근 지역으로 대형 재난에 상시 노출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

 

ㅇ  그러나 석유제품의 가격은 석유 생산지의 위험성과 송유관 및 저유소 등의 접근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 ’23년 1월을 기준으로 무연휘발유 가격은 1524.8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지만 부산이나 대구와는 불과 3.12원과 12.15원의 차이 밖에 발생하지 않고 경북·전북의 가격 차도 25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자동차용 경유의 경우는 1640.92원으로 부산·대구가 오히려 0.44원, 14.43원씩 저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정유사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적 비용을 휘발유 및 경유 가격에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주요내용

 

ㅇ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구성) 석유제품 가격 구성 요소 분석: 원유 가격, 정유 및 가공 비용, 세금 및 부가가치세 등 석유제품 가격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 요인 분석

 

ㅇ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생산자에서 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석유제품 유통구조 내 정유사, 도매상, 소매상 등의 역할과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석유가격 관련 정책 내용 분석

 

ㅇ   (울산시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시사점을 발굴) 정유공장 인근지역인 울산광역시와 인근지역의 휘발유, 경유 가격과 가격 변동요인을 비교분석

 

 - 석유제품 가격 형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

 

ㅇ   (해외 주요국의 석유제품 가격 형성 분석) 미국과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형성 요인을 분석

 

 - 특히, 정유공장 인근 지역별 석유제품 가격 차등화 정책이 있는지 검토

 

ㅇ   (국내 석유제품 공적 지원 현황) 국내 석유제품 관련 공적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울산광역시에 적용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세부지원방안을 마련

 

 

ㅇ 연구기간 : 2023.06.20 - 2023.07.29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진성, 이원준

 

ㅇ 분량 : 84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3

 

제2장 석유제품의 가격 구성, 유통구조 및 현황 4

제1절 석유제품 가격제도의 변천 4

 I.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구성 7

제2절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10

 I. 국내 석유유통 사업자 현황 10

 II. 국내 석유유통 구조 13

제3절 울산시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시사점 35

 I. 석유제품 지역별 소비량과 비중 35

 II. 석유제품 지역별 주유소 가격 38

 III. 소결 41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석유제품 가격 형성 분석 46

제1절 미국 46

제2절 일본 49

제3절 시사점 55

 

제4장 국내 석유제품 공적 지원 현황 57

제1절 현행법상 재정지원수단의 규율체계 57

 I.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토 58

 II. 출연금 관련 검토 59

 III. 재정지원수단의 유형별 검토의 의미와 기능 61

제2절 지원방안으로서의 비과세·감면(조세지출) 검토 64

 I. 비과세·감면제도(조세지출)의 의의 및 현황 64

 II. 면세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65

 III. 조세지출을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 67

제3절 면세유 제도의 검토 71

 I. 면세유제도의 변천 71

 II. 현행 유류세 항목에 대한 분석 77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80

제1절 제도개선 방향 80

제2절 제도개선 방법 81

제3절 결론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