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품질인증 법제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D프린팅 SW품질인증 고시 규제영향분석 연구 연구의 배경 ㅇ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3D프린팅산업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수행 필요.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에서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3D프린팅의 국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해당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 등을 위해 품질인증 실시 근거를 마련함.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 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