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책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관련 하위법령 준수를 위한 실증조사 및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하위법령 중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등에 활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범자인 사업주의 법 시행 대비를 강화하고 홍보 등에 활용 ㅇ 연구범위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입법과정 지원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의 취합 및 분석 - 화학물질 등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피규제집단을 확인하고 각종 기반 자료 형성 ※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에 필요한 피규제집단 종류․유형별 투입자원 및 피규제집단 소요비용과 같은 기초자료 취합 및 분석을 바탕으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