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마련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이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환경부 소속이 되었고, 기본원칙,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추진, 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