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 ㅇ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현황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의회에 적합한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법리상 허용 가능한 직무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직무범위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역량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1월 기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