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소통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하위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 필요성 최근 원자력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및 원자력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의 원자력안전과 관련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에 다소 소극적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방식은 정보화 취약계층에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어 ’22년 6월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법령..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