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신분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가족의 신분등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외국인 가족에 대한 신분등록 관련 문제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기 방식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함 - 동일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등록부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행한 신분행위를 폐쇄등록부에 기록하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인 자녀의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외국식 성명에 관한 원지음 국문표기 원칙 적용에 관한 사례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