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의회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인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권은 인정되지 않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고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방의회법」 3건이 발의되어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개선 관점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ㅇ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의 독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