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남부공항 관련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전략 연구 ㅇ 연구 필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도심지가 팽창함에 따라 군 공항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10년 11월 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소음피해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배상이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소송제기와 늘어나는 배상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숙원사업으로 부상하였음 2013년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3월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소음피해와 탄약고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 수원화성 군 공항(이하, 수원기지) 이전을 건의하였고, 국방부는 수원기지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이하.. 수원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ㅇ 지자체 감정노동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 기존에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콜센터 상담사 등 외에도 대리운전기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다양한 직종의 감정노동도 조명을 받는 추세임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직종과 그 양상이 달라, 감정노동자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특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정책의 수립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함 현재 서울시 등 52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수원시 역시 2017. 7. 17.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