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ㅇ 연구목적 - (제도개선) 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향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 도출 - (공감형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신력 및 법령 개정 필요성의 설득력 확보 ㅇ 연구의 개요 및 기본방향 연구개요 -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 검정시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 도출 및 당위성 확보 기본방향 - 기업 투자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자재·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시험｣ 규제 개선 방안 도출 ㅇ 연구범위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 적합성평가제도 효율화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최근 법령을 위반한 시험성적서 제출 사건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 평가제도의 절차적 불완전성 및 신뢰성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제도를 사후규제의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조인증 신청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관련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사후관리 기능의 체계화와 사후관리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술기준의 부합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 방지 대책 등 제도운영의 보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할 경우에 현재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예산과 인력, 시설 등 한정된 자원으로 과연 효율적인 대응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