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특례시 사무배분 방안 및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 강화, ▲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 사무배분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 명시, ▲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법 제11조에서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법 제198조에서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두도록 하여 인구 100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