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유형별 컨설팅 등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내용 ㅇ (국내사례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컨설팅 - 입지 관련 컨설팅은 건축사 참여 필수(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가능) -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조사 및 입지 현황 유형화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개소(23. 상, 기준) ㅇ (해외사례조사) 나라별(미국, 캐나다, 독일) 민..
